우리나라 복지체제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이다. 적게 내고 적게 혜택을 보는 구조이다. 다른 나라에서 복지로 해결하는 많은 영역을 한국에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여당 지도부조차 ‘증세 없는 복지’가 틀렸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의 복지모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지 않을까? 복지국가 모델들을 소개한다. /참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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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복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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