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연관계의 변호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벤츠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벤츠가 대가성이 아니라 '사랑의 정표'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모그파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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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의 사랑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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