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12년간 야쿠르트 판매원으로 일해 온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미 시간강사도 9년 전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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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수당도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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