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최근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질 정도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 과연 ‘전도유망’이라는 잣대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이까?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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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생 사례로 본 ‘전도유망’에 대한 한·미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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