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10년간 40억달러(4조8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하나 있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위반, 주차위반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 수입이 감소하고,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든다. 도로 유지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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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안하는 자율주행차. 세수는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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